이번 지역상품권 시범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예산 부담과 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창·영양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주민 복지 확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동시에 노립니다.

① 지역상품권 시범사업의 재정 적자 심화

이번 사업은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이나 연령 제한이 없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예산 8900억 원 중 국비는 4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부담이 큽니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기존 복지·교육·문화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② 국비 지원 한계와 지자체 부담 증가

국비 지원이 전체의 40%에 불과해, 나머지 예산은 지자체가 자체 조달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세수 기반이 약한 지역은 부채나 예산 전용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복지, 교육,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와 보완 정책이 필요합니다.

③ 정책 시행의 지속성과 지역경제 통합 고려

지역상품권 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중소상공인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순환을 유도해야 지속성이 확보됩니다.

지역 내 기업, 소상공인,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상품권의 유효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상품권 시범사업 재정 부담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