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2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담대 가뭄’이 현실화된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론 요약
주담대 잔액은 21개월 만에 감소한 반면, 신용대출은 크게 늘어나 대출 규제가
‘주담대 가뭄·신용대출 급증’이라는 온도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 감소 현황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1조1017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840억원 감소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주담대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1개월 만의 마이너스 전환입니다. 아직 12월 초이지만, 흐름상 ‘주담대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담대 현황 요약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21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으며,
12월 ‘주담대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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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틀어막았더니 마통이 급증… |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와 은행 리스크 관리
최근 당국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은 주담대 취급을 크게 조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영업점·비대면·모집인 등 전 채널에서 주담대 취급을 사실상 중단했고,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당국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불리는 주담대에 엄격한 규제를 예고하고 위험가중치 하한선 상향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선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를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은행 대응 요약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위험가중치 상향 가능성으로 은행들은
연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취급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급증과 풍선 효과
주담대가 막히는 사이 신용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4일 기준 106조3829억원으로, 불과 4영업일 만에 8183억원 늘었습니다. 10월에는 9251억원, 11월에는 8315억원 증가했는데, 12월 들어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진 모습입니다. 특히 예전에 만들어 두고 사용하지 않던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실제로 사용되면서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규제로 신규 신용대출은 제한되지만, 이미 보유한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스피 4200선 돌파 이후 개인 투자 ‘빚투’ 수요도 신용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대출·풍선 효과 요약
주담대 규제로 막힌 수요가 기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로 몰리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투자 수요까지 겹치며 증가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과 향후 전망
금융권에서는 “주담대가 막히면 신용대출로 흐르는 구조가 다시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담대 규제가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보다는 대출 수단만 바꾸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수준, 규제 강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주담대와 신용대출 간 ‘온도 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사점 요약
주담대 규제가 신용대출 급증이라는 풍선 효과로 이어지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규제·부동산 시장에 따라 두 대출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Q&A
Q1.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고,
가계부채 증가를 통제하며 금융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Q2. 주담대에 어떤 규제가 새로 적용되었나요?
대표적인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 15% → 25% 인상
• 무주택자 LTV: 70% → 40%로 축소
• 유주택자: 추가 주담대 원칙적 금지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취급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 15% → 25% 인상
• 무주택자 LTV: 70% → 40%로 축소
• 유주택자: 추가 주담대 원칙적 금지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취급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Q3. 부동산 규제와 동시에 기업·벤처 대출 규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금융당국은 주담대 규제는 강화하면서,
반대로 기업 투자·벤처투자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위험가중자산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으로 몰린 자금을 실물경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4. 주담대 규제로 인해 어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주담대 문이 좁아지자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두고 사용하지 않던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사례가 늘면서,
대출 총량은 그대로인데 형태만 바뀌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Q5. 추가로 검토 중인 대출 규제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차주 전체 부채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보는 방향의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6. 이런 규제 강화가 금리와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금리 상승 기조와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주담대 금리가 6%대까지 오르는 등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구조와 자금 흐름이 재편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