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시행, 4대 시중은행 비용 증가

내부 추정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연간 합산 손실은 약 2조13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별로는 약 4000억~6000억 원 수준의 수익 감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인상될 경우,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이 약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세 부담만으로도 은행 수익성에 상당한 압박이 발생합니다.

법정 출연금과 교육세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면 예대마진(이자이익)이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세전이익이 기존 대비 5~10%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가산금리 반영을 전면 금지하거나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종 입법 내용에 따라 마진 축소 폭과 손실 규모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대출금리로 비용 전가가 제한될 경우, 은행들은 우대금리 축소, 수수료 인상(카드 결제수수료 등), 대출 한도 조정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축소나 대출 공급 조정이 현실화되면 취약계층·중소기업 대출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책 목표와 현장 영향 간의 괴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세 인상으로 주요 은행들의 부담은 기존 약 5000억 원 수준에서 최대 1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비용은 곧바로 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익 감소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경영진 책임 확대, 과징금·형사처벌 가능성 등으로 컴플라이언스·규제 대응 비용도 추가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종 법안 내용, 시행 세칙, 교육세 적용 방식, 그리고 은행들의 실제 대응 전략에 따라 손실 규모와 시장 파급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